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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해양수산분야 남북협력 방향과 경남권의 기회
  • 연구센터
  • 2021.07.23 10:01:30
  • 158

     
     

    1. 2021년 상반기 북한 해양수산 동향과 협력 여건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국경을 봉쇄했던 북한이 지난 3월 중순에 해상 무역 재개
    ○ 해상 무역 경로는 중국 산둥성-남포항 간 경로로 제한하여 재개
    - 2020년 1월부터 중국과의 국경 봉쇄로 식량부족 상황이 심각해지자 접촉 범위가 제한적이고
      육상에 비해 통제하기 유리한 해상 무역 우선 재개

    □ 해양수산 부문에 대한 관심은 엿보이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관련 활동은 위축
    ○ 노동당 제8차 대회(‘21.1)에서 수산, 연안관리, 화물선 건조, 해안관광 언급
    - 수산은 인민생활과 직결된 3대 부문의 하나로 규정
    - 동서해 연안관리 강화로 주민 생명과 안전 보호, 대형 화물선 건조 등 강조
    - 금강산 고성해안관광지구, 해금강해안공원지구, 체육문화지구 등의 발전 주문
    ○ 2021년 상반기 노동신문의 해양수산 관련 보도는 전년대비 40% 감소
    - 특히 어선어업 기사가 대폭 감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해상경계 영향

    □ 지난 6월 북한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자발적 국가보고서(VNR)를 발표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에 관한 지표들을 북한 실정에 맞게 조정
    - SDG14번을 “해안·바다·해양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사용”으로 적용*
    * SDG14 영어 원문은 “해안(coast)”이 아닌“대양(oceans)”
    - 해양에 대한 관리역량 부족을 감안하여 해안으로 범위를 축소한 것으로 해석
    ○ 2019년에 해양자원 보호를 국가정책을 설정하고 관련 계획을 실행한다고 밝힘
    - 2019년 신년사에서 기존의 ‘적극적’, ‘과학적’ 어로 ‘전투’ 문구가 ‘수산자원의 보호증식’으로
    변화한 것이 이를 뒷받침
    - 육상기인 해양쓰레기·오염 방지와 해양보호구역(최소 10%) 보존을 추진 중
    - 해양생태계 관리의 과학적 방법론과 해양산성화 등 모니터링 지표 부족 인정
    ○ 북한의 국가발전목표(National Development Goals: NDGs)에 SDG14를 연계
    - 과학과 교육 기반의 발전, 자립과 지식경제 구축, 사회주의문화 구축에 SDG14를 모두 고려



    2. 해양수산 분야 남북협력 필요성과 방향


    □ 남북교역 및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대외무역에서 해운·항만은 필수 인프라
    ○ 북한의 해상 무역 우선 재개에서 보듯 해운은 대외교역에서 우위를 발휘
    - 세계 무역의 상당 부분은 장거리 운송 시 비용 대비 효과적인 해운을 이용
    - 개성공단을 제외한 일반교역과 위탁가공 목적의 남북화물 90%가 해운 이용
    ○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북한의 해운 역량을 더욱 위축
    - 미국, 일본 등의 양자제재는 북한에 기항한 선박의 자국 입항을 불허
    ○ 남북경협 재개 시 남북해운합의서에 근거한 대북제재의 유연한 적용 시도 가능
    - 남북해운은 민족 내부 항로로 간주, 남북경협 재개 시 해운 이용 활성화

    □ 한반도 주변해역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하나의 생명 공동체로 접근 필요
    ○ 수산은 농축산과 더불어 북한 식량문제 해결의 3대축으로 고려
    - 외화획득 목적의 수산물 거래는 유엔대북제재에서 금지하지만 내수면 양식 어종은 북한 내수용
    식량으로 간주하여 인도적 지원 가능

    - 한반도 주변해역을 회유하는 명태·연어·오징어 등 수산자원 공동방류 등 자원조성 사업 추진 필요
    ○ 환경·안전·지속가능한 발전을 고려한 해안·해양자원 관리와 보호에 협력
    - 과학적 지식에 기반한 연안 재해대응과 통합관리, 육상기인 오염원 처리, 해양보호구역 네트워크 등에 협력 가능

    □ 해양관광을 비롯한 미래해양산업 협력을 통해 ‘남북 블루이코노미*’창출
    * 블루이코노미(Blue Economy) 또는 청색경제: 해양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경제
    ○ 남북한의 해양자원과 연안경제 특성을 고려한 협력 사업 추진 가능

    - (수산) 서해안 해조류 벨트, 동해안 외해 가두리 양식
    - (관광) 갯벌 등 해양생태관광, 해양치유관광, 서핑·다이빙 등 해양레포츠관광, 환동해 크루즈관광
    - (조선) 선박·해양플랜트 건조·수리



    3. 남북협력의 새로운 의제를 이끌어갈 경남권의 기회


    □ (수산) 경남권 해조류·패류 및 내수면 양식 기술지원 및 협력
    ○ 다수확 우량 품종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역량강화 사업
    - 북한 양식은 해조류가 대부분이며 내수면 어종 양식에 주력
    - 기존 수산협력은 남북 강원도 간 연어 방류·부화장·사료공장 지원에 불과
    - 북한 실정과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교류 및 경협 가능

    □ (환경) 마산만 연안오염총량관리제의 남포·원산 적용
    ○ 개발이 밀집된 남포와 대규모 개발을 앞둔 원산의 해양오염관리 역량강화 사업
    - 창원은 동남임해중화학공업지역의 중심으로 육상기인 오염관리에 중점
    - 북한은 남포와 원산에 연안통합관리를 적용하며 최우선 관리
    - 특히 갈마해안관광지구 개장을 앞두고 오폐수 처리에 고심 중
    - 해양생태계 관리의 과학적 방법론과 모니터링 지표 개발에 협력 가능

    □ (관광) 창녕 우포늪 생태관광 및 고성 해양치유관광과 연계한 남북관광협력
    ○ 국내 생태관광과 해양치유관광 목적지를 대표하는 지자체 협력 사업
    - 창녕 우포늪은 국내 최대 내륙습지이자 람사르습지로 지정
    - 고성은 해양치유센터 4대 거점 중 하나로 기업 연계형 시설 조성 중
    - 북한은 람사르습지 가입(‘18) 후 원산-금강산지대 생태관광과 치유관광 개발 희망
     
    □ (조선) 거제 조선소와 남포·안변 조선소 간 남북경협 2.0
    ○ (내륙) 개성공단에 이은 (연안) 산업단지 개발로 새로운 남북경협 모델 창출
    - 남북한 간 남포와 안변에 조선협력단지 건설 합의(‘07)
    - 최근 친환경 선박 발주 및 수리 수요 증가로 조선업계의 미래경영전략 대두
    - 북한의 대형 화물선 건조 수요에 부응하여 남북경협 재개 기회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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