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Reference Room

H
자료실   >   정책동향ㆍ자료

정책동향ㆍ자료

[정책간담회] 김연철 前 통일부 장관 정책좌담회 개최
  • 연구센터
  • 2021.05.26 13:57:39
  • 109

    [정책간담회] 김연철 前 통일부 장관 정책좌담회 개최#1

    [정책간담회] 김연철 前 통일부 장관 정책좌담회 개최#2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연구센터는 2021423일(금) 오전 10, 경남연구원 세미나실(수로실)에서 김연철 통일부장관을 초청하여 경남의 남북협력정책 관계자들과 남북관계 진단 및 남북교류협력 추진 방향을 모색하는 정책간담회 진행했다. 김연철 전 장관이 그동안 쌓아온 학문적 노력과 대북·통일정책에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남북관계에 대한 성찰과 해법에 대해 밀도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정책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요약하여 소개한다.

     

    남북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 남북관계는 과거 상황에 연연하지 말고 현실을 직시해야……

     

    <과거 남북관계의 주요 변곡점과 평가>

    2018년 찾아온 남북관계의 봄날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2018년 북한이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하면서 한반도에 평화가 오는 듯했다. 하지만 다음 해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 결렬로 남북관계는 경색국면을 맞이하였다. 2020년 초, 코로나19로 북한은 국경을 봉쇄하고 고립적 외교정책을 펼치면서 남북관계는 더욱 얼어붙었다. 최근 남북관계의 경색국면에 일희일비하기 보다는 긴 호흡을 가지고 과거 남북관계의 주요 변곡점을 면밀히 살펴보고 평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고려할 변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다시 추진하려면, 미중 전략경쟁, 제재와 안보 딜레마, 북한의 자력갱생 전략이라는 3가지 환경변수를 고려해야 한다. 미중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미중 전략적 경쟁이 기술패권, 군사, 인권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 남북관계의 가장 중요한 제약은 대북제재이다. 2017년 북한이 핵무장을 함에 따라 UN안보리에서 채택된 결의안은 제재가 매우 강력하다. 이전에는 무기와 관련된 품목만 제재대상으로 삼았다면, 2017년 이후에는 북한의 경제력을 약화시키는 품목을 모두 제재대상으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강력한 제재는 남··중 협력에 제약을 주었다. 그래서 북한은 자국의 자원을 활용하여 외화를 벌 수 있는 관광산업에 투자하였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관광산업이 중단됨에 따라 북한의 외화보유량이 줄어들었다.

    북한은 올해 1월에 개최된 제8차 당대회에서 제재, 자연재해, 코로나19 보건위기가 경제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력갱생을 선언했다. 북한은 수입에 의존하였던 물품들을 자국의 물품으로 대체하고 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이상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문제해결이 가능할 수 있다.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해법>

    한반도 평화체제는 북핵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달성될 수 있다북핵문제의 해법은 첫째, 이행과 협상의 교차병행을 해야 한다

    둘째, 영변핵시설 협상의 재개가 필요하다셋째로 스냅백(snap back) 방식의 제재완화이다. 스냅백은 제재 해제의 합의를 어기면 제재를 되돌리는 방식이다. 즉 조건부 합의이다넷째, 협력적 위협감소 프로그램의 활용이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이 예산을 지원하여 북한의 원자력 단지에 새로운 산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상의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될 수 있다.

    한반도의 새로운 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동북아 질서 변화 속에서 남북관계를 보아야 하며, 외교와 국방, 경제를 포괄적으로 조율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제재를 협력으로, 분단을 통일로 이끌어가기 위해 한걸음이라도 전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blank im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