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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 브리프

(정책 브리프) 경남 북한이탈주민 귀농·귀촌 정착실태와 과제

경남 북한이탈주민 귀농·귀촌 정착실태와 과제

김혁 (남북교류협력연구센터 팀장)

<요약>
❍ 2020년 8월 기준 북한이탈주민 입국자 33,658명 가운데 3.4%(1,075명)가 경남에 거주하며 이중 창원, 김해 등 도심지역에 92.1%, 농촌 지역에 4.8%가 거주하고 있다.

❍ 최근 북한이탈주민 사이에서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고 있다. 불과 10년 전까지는 아무도 영농교육에 지원하지 않았지만 현재는 5대1의 경쟁률을 보인다.

❍ 북한이탈주민의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은 높으나 이를 지원할 제도가 마땅치 않고, 북한이탈주민 대다수는 자본이 부족해 지자체의 귀농·귀촌 지원정책을 이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 북한이탈주민의 귀농·귀촌 지원은 특정 소수집단을 지원하는 제도를 넘어 농촌인구 축소, 농민부족, 고령화 등 현실적인 문제를 일정 부분 해소하는 데 중요하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의 귀농·귀촌을 지원하는 지자체의 맞춤형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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