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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 브리프

(정책 브리프)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 2.0: 방향과 과제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 2.0: 방향과 과제

(황교욱 남북교류협력연구센터장)

<요약>

· 남북교류협력이란 “남한과 북한의 주민(법인·단체 포함)이 공동으로 하는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등에 관한 모든 활동”(남북교류협력법 제2조)을 말한다.
· 경상남도는 2005년부터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하였으며 경남통일딸기 등 남북농업협력사업, 평양 장교리 소학교 건립 범도민 모금운동 등 모범적인 사업 모델을 창출한 경험이 있다.
·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의 화해와 교류협력의 기운이 높아지면서 전국 지자체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정부도 지자체와의 유기적 분업체제를 위한 ‘분권형 대북정책’을 구상하고 있다.
· 민선 7기 경상남도는 과거의 남북교류협력 성과를 계승하면서도 변화된 정책 환경에 부응하는 담대한 ‘남북교류협력 2.0’ 구상을 단계적·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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