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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전국 지자체 '대북지원사업자' 일괄 지정
  • 연구센터
  • 2021.09.14 1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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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는 대북 인도협력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대북지원사업자로 일괄 지정했다.

    통일부는 "지자체의 대북 인도협력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된 규정은 지난 7~8월 유관부처 협의를 거쳐 전날까지 대국민 행정예고가 실시됐다.

    이는 광역 17개, 기초 226개 지자체 모두에 대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대북지원사업자로 일괄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 지자체의 대북지원사업에 대해서도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 당국자는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반출 승인이나 기금 지원 등은 개별적으로 관련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춰야 진행할 수 있지만, 전체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의의를 밝혔다.

    아울러 통일부는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사업 중 지자체의 보조금이 재원으로 포함된 사업의 경우, 반출결과보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통일부 장관이 이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규정해 통일부와 지자체 간 협조를 강화했다.

    통일부는 "이번 개정이 향후 정부, 지자체, 그리고 민간단체 사이의 협력을 체계화함으로써 대북 인도협력이 보다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 SPN 서울평양뉴스(http://www.s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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